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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마약, 단속 피할 수 없다… 임시마약류 지정 시 기존 마약류와 동일하게 처벌
2024.05.24.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이준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이준혁 변호사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신종마약 단속에 대해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함부로 구입, 유통할 경우 꼼짝없이 처벌을 받게 된다.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상황이라면 그 제품을 구입, 소지하는 행위가 심각한 범죄로 여겨지게 되며 실제로 직구 등을 잘못했다가 수사를 받게 되어 마약 변호사의 도움을 청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며 “해외 기준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준으로 단속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임시 마약류가 포함된 제품을 함부로 구입,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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