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로이슈
무면허운전처벌, 다양한 상황에서 가중될 수 있어
2024.05.23.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김지훈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김지훈 변호사는 무면허운전처벌과 관련해 "블랙박스나 CCTV가 고도로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무면허운전을 한 뒤 이를 은닉하기 위해 운전자가 하는 여러 시도가 수사 과정에서 매우 쉽게 밝혀지곤 한다. 잘못을 덮기 위해 더 큰 잘못을 저질러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지는 운전자가 많기 때문에 운전자라면 누구나 무면허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실제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법에 정해진 면허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이므로 이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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