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이라면 시도만 해도 처벌 받는다
2024.05.21.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고병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고병수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관련하여 "실제로 성관계를 하거나 한 것이 아닌데도 성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변호사 상담을 받는 이들이 적지 않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성립 범위가 매우 넓고 범죄의 유형도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처벌되지 않는 사안이라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성범죄 처벌을 받게 된다. 이를 염두에 두고 SNS 등을 통한 소통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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