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강제추행, 피해자 연령이나 상태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 달라져
2024.05.17.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김상남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김상남 변호사는 강제추행 처벌과 관련하여 "우리 법은 스스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이 성적 행위를 강요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그 행위가 미칠 영향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의 사람일수록 보다 강력한 보호를 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태도에 새로운 대법원 판례까지 더해지면서 강제추행의 처벌 범위는 더욱 넓어지고 처벌 수위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특성을 잘 이해하고 사건에 접근해야 문제를 부드럽게 풀어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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