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군대 폭력 사건, 합의해도 처벌되는 경우 있어
2024.05.17.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는 군대 내에서 발생한 폭행에 대하여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군용항공기, 군용에 공하는 함선 등에서 군인 간 폭행이 발생할 경우,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형법상 폭행죄 혐의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커진다. 군인과 군인 사이의 폭행은 결코 쉽게 풀어갈 수 없으므로 이를 가볍게 여겨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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