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YTN
'집단 노쇼'에 눈물짓는 사장님...
2024.05.07. YTN에 법무법인 YK 전형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최근 수십 명에서 많게는 백 명 단위의 집단 예약을 받은 후 당일 노쇼(No-Show, 예약부도)를 당했다는 소식이 지속적으로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노쇼로 인한 피해는 버젓이 존재하지만, 법적으로는 노쇼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게 현실이다. 당일날 식사 예약을 취소할 경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걸까.
법무법인YK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입은 업장이 고의성을 입증해 내면 처벌이 가능하다"며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으로는 위력, 위계(속임수)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이 있다. 체육회 노쇼 사건의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손님 측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노쇼를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은 불가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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