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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군인의 신분에 대해 여러 사항 규정해… 군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2024.04.24.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김민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김민혁 변호사는 군법에 속하는 대표적인 법률인 군인사법에 관하여 "의무복무 중인 병과 달리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자신의 선택으로 군에 소속되는 것이므로 군인이라는 신분이 단순히 직업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그 이상의 의의를 갖는다. 이와 같이 소중하고 중요한 군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인사법 등 관계법령상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 및 의무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이에 어떠한 이유나 사정으로 인하여 군인 신분이 위협받고 있다면 법과 제도, 법리 등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현명한 해결 방안을 제때에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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