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선거법 위반, 후보나 관계자 아닌 유권자도 주의해야
2024.04.04.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김도형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차장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김도형 대표변호사는 “선관위에 따르면 이미 이번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469건이 넘는다. 이 중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례만 하더라도 95건에 달한다. 선거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선거운동의 열기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므로 앞으로 선거법 위반 사례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인정되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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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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