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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취소’ 소송 심문기일…행정 처분성·당사자 적격성 ‘쟁점’



▲법무법인YK 신은규 변호사

2024.03.14. 헤럴드경제에 법무법인 YK 신은규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규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YK 신은규 변호사는 "의대 증원이라는 정책적 고려를 행정처분으로 보기 힘들고, 소송은 당사자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만 가능한데 의대 교수와 수험생들이 의대 증원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인 만큼 각하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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