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국민일보
중국서 형 살고 나와도 국내 들어오면 다시 처벌
2024.03.14. 국민일보에 법무법인 YK 김도형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김도형 대표변호사는 이번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 적발로 인해 관련된 한국 범죄자들이 한·중 양국에서 처벌받게 된 사건에 대해 “한국 법원은 이들이 중국 현지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얼마나 피해를 줬는지 등을 따져 처벌 수위를 결정한 뒤 중국에서의 수감기간을 고려해 형량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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