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로이슈
과실치상죄,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야
2024.03.08.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전형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전형환 변호사는 과실치상죄에 대해 “스포츠 강사나 지도자들은 회원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과실치상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자신의 부주의가 아닌 다른 회원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관리자로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부당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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