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로이슈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해도 징역형 선고 가능성 높아
2024.02.15.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고병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고병수 변호사는 상해죄보다 불법성이 큰 특수상해죄와 관련하여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다툼을 벌인 뒤 특수상해와 같이 심각한 혐의가 적용되어 고민하는 이들이 결코 적지 않다. 여러 명이 다툼에 휘말린 경우, 구체적인 피해의 정도와 사용한 물건 등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혐의로 처벌 받을 때 혼자만 특수상해가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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