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불법 촬영, 다양한 범죄로 파생돼…협박·강요 시 처벌 가중된다
2024.01.25.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박준환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박준환 변호사는 과거에 비해 불법 촬영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엄격해진 상황에 대해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이나 각종 소형 촬영 장치가 발달하면서 사회 곳곳에서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가 지속되면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가 깨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부담도 높아진다. 당국이 해마다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불법 촬영에 대한 제도적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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