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보이스피싱, 조직적으로 진행돼…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달라져
2024.01.24.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박준환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박준환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평범한 시민들을 ‘고액 알바’ 등으로 유혹해 범죄에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보이스피싱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 금액도 높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편이다. 게다가 보이스피싱인 것을 명확히 알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를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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