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성추행, 피해자 연령 따라 죄질 달라져.. 수십 년 지나도 형사처벌 가능해
2024.01.23.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강봉철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강봉철 변호사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성추행에 적용되는 법률과 혐의가 달라지며 처벌 수위 또한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는 점을 설명하며 “성추행을 가볍게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지만 우리 사회가 성추행범을 대하는 태도는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 법을 개정하여 처벌 수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까지 연장하여 처벌의 기회를 더욱 확대했다. 특히 미성년자 성추행의 경우, 성인에 비해 공소시효가 길게 적용되고 13세 미만 아동이 피해를 입었다면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언제든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01.23
290명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