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로이슈
영업비밀침해, 국가 경쟁력 저해하는 범죄…이직·퇴사 시 더욱 주의해야
2024.01.02 법률전문신문사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김승현 파트너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김승현 변호사는 영업비밀 등 중요 정보를 다루던 사람이 이직, 퇴사 시 정보를 무단으로 빼가는 행위에 대해 “영업비밀침해는 기업의 명운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범죄이지만 일각에서는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빌미로 이직, 퇴사한 직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경우도 발생한다. 기업과 직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로, 막대한 재산상 이익과 법적 책임이 달려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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