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파이낸셜뉴스
"마약류 수요 꺾으려면 치료·재활 더 강화해야"
2023.12.28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기사에 법무법인 YK 천기홍 변호사의 마약 정책토론회 참여 내용이 실렸습니다. 법무법인 YK 천기홍 변호사(전 대검찰청 마약과장)는 28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개최된 '마약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하여, “마약류 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36.6%에 달할 정도로 다른 형사범죄의 재범률을 웃돈다. 재범 수요를 확 낮추기 위해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제도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며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재활제도를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사법부의 정책은 지난 2018년부터 마약류 사범 처벌을 강화하기보단 치료·재활제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면서도 "다만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마약류 재범을 구속수사하는 등 이들을 환자로 보기 보다 단순 범죄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다시 나오는 듯해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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