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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서울신문[단독]거창사건 희생자 전국 집단 소송 나선다…국가 배상 법안도 재추진
2024.11.04. 서울신문에 법무법인 YK 이상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상영 변호사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 군인이 공비소탕 명목으로 수백명의 민간인을 사살한 ‘거창 민간인 학살’(거창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전국 규모로 확대한다. 이와 동시에 국회에서는 국가 배상 책임을 담은 ‘거창사건 특별법안’을 재추진한다. 법무법인 YK는 6일 ‘거창사건 국가배상청구 원고(피해자) 모집’에 나선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4일 거창 사건 희생자 중 서울지회 유족 40명은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총 56억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청구소송 모집은 이를 전국 규모로 확대하는 것이다. 국회진상조사단 조사를 통해 확인된 거창사건 희생자가 719명임을 감안할 때 소송 규모는 수백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상영 법무법인 YK변호사는 “거창사건에 대한 특별법 입법이 유족이 가장 원하는 것이지만 우선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사법적으로라도 피해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거창 사건 원고 모집을 통해 청구인이 대거 모이면 국회 입법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2024.11.04 -
언론보도 · 서울신문24년간 16번의 시도, 번번이 무산된 거창사건 지원법… ‘재정 부담’ 정부가 반대
2024.11.04. 서울신문에 거창사건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거창사건 피해자와 유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한 법안은 처음 제안된 16대(2000~2004년) 국회부터 21대(2020~2024년)까지 총 16건 발의됐으나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 16대에 본회의, 18대에선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서며 입법 문턱까지 갔으나, 정부가 예산 문제 등으로 반대하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다만 22대 국회에서도 거창사건 배·보상 법안을 발의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입법 시도 20여년 만에 국회가 성과를 낼 지 주목된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거창사건 배·보상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배·보상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29일 거창사건 등 유족회의 위령사업 등을 정부가 지원토록 하는 거창사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 측은 “배·보상 법안은 유족회 측과 협의를 마치면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2024.11.04 -
언론보도 · 서울신문[단독]부모·누나·동생들 일가족 6명 몰살, 혼자 살아남은 9살…“이 억울함 생전에 풀어야”
2024.11.04. 서울신문에 거창사건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나는 소때문에 살았지. 그때 농사라는 게 소가 없으면 못 짓는 거였거던. 가족들이 그렇게 다 죽은것도 한참후에나 알았어.” 어느덧 여든 둘이 된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 서울지회장 서씨는 지난 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73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사건 발생 45년 후인 199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추모사업 등 희생자 명예는 회복됐지만 배상이나 보상에 대한 규정은 빠졌다. 결국 가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도, 유족들에 대한 배상도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기사전문보기
2024.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