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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글로벌에픽횡령, 피해 액수 적어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성립 요건 및 처벌 수위는?
▲법무법인 YK 이동훈 변호사 2024.05.13.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이동훈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이동훈 변호사는 횡령죄와 관련해 "횡령의 성립은 실질적인 피해 여부가 아니라 행위자가 고의나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아무리 소액을 횡령했다 하더라도, 설령 피해액을 모두 보전하여 실질적인 손해액이 0원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면 감경 요소로써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이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확신하기 어렵다"며 "근거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책임 범위를 명확히 산정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선임자의 책임까지 떠안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5.13 -
언론보도 · 아시아경제[로펌은 지금]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최인호 대표변호사 영입
2024.05.13. 아시아경제에 최인호 대표변호사 영입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법무법인 YK 최인호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부장검사 출신 최인호(사법연수원 24기) 대표변호사(부산 분사무소)를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YK의 구성원들과 함께 하게 돼 영광이다”라며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법무법인 YK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산 분사무소에서 최고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5.13 -
언론보도 · 로이슈상속재산분할을 둘러싼 논란… 유류분 제도, 무엇이 달라질까
▲법무법인 YK 양보라 변호사 2024.05.10.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양보라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양보라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논란과 관련해 "유류분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보도되면서 상속재산분할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될 조짐을 보인다. 특히 부양의 의무 등을 다 하지 않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에게 특별한 기여나 부양을 했던 상속인 간의 다툼이 커질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