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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조선일보
중대재해 때 15분 만에 도착해 법률 대리
2024.05.22. 조선일보에 법무법인 YK 중대재해센터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YK 중대재해센터는 전국 28개 직영 분사무소를 통해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줄 왼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조인선 파트너변호사, 정규영·이기선·김도형 대표변호사, 배연관·김효빈·김민혁·곽노주 변호사.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지 일주일 만에 부산 기장, 강원 평창, 경기 포천에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 3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산업 현장 일선에선 “지방에 있는 영세 업체의 경우 로펌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수사 초기 단계에 법률 서비스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10대 로펌으로 성장한 법무법인 YK의 중대재해센터는 전국에 있는 28개의 직영 분사무소를 통해 기업들의 신속한 대응을 돕고 있다. 중대 재해 사건이 발생하면 초기 수사와 현장 대응을 위해 각 지역에 있는 직영 사무소를 활용하는 것이다. YK는 각 지역 분사무소에 변호사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현장대응팀을 배치해 가동 중이다. 조인선 센터장은 “YK는 변호사가 산재 현장을 찾아 확실한 초동 조치를 하는 등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로펌과 다르다”며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재가 사고 당일부터 현장 조사에 대응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수사권을 가진 노동청 감독관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5.22 -
언론보도 · 조선일보
기업 떨게 하는 영업 비밀 유출… 로펌들, 지식재산 수호천사로
2024.05.22. 조선일보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기업에 있어 영업 비밀은 핵심 경쟁력이고, 이 비밀의 유출은 곧 경쟁력 약화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도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벌어지는 영업 비밀 침해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다. 기업 내부 통제는 물론 협력 업체·계약 상대방과의 비밀 유지 계약, 퇴직자 관리 등 기업들의 법률 자문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이다. 로펌들의 영업 비밀·기술 유출 대응 전담 조직은 점점 커지는 분위기다. 그렇다보니 각자 전문성을 키우는 노력도 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기밀 유출 발생 시 기업들의 발 빠른 ‘사후 대처’를 돕는 법률 서비스에 집중하는 로펌도 있다. YK는 전국에 지역 분사무소 28곳을 두고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에 대해서도 초기 대응에 나서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2024.05.22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이라면 시도만 해도 처벌 받는다
▲법무법인 YK 고병수 변호사 2024.05.21.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고병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고병수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관련하여 "실제로 성관계를 하거나 한 것이 아닌데도 성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변호사 상담을 받는 이들이 적지 않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성립 범위가 매우 넓고 범죄의 유형도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처벌되지 않는 사안이라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성범죄 처벌을 받게 된다. 이를 염두에 두고 SNS 등을 통한 소통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