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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파이낸셜뉴스'음주 뺑소니'김호중 구속 관건은 "증거인멸 여부"
2024.05.23. 파이낸셜뉴스에 법무법인 YK 김범한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김범한 대표변호사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가수 김호중씨(33)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지를 놓고 법조계 관측이 엇갈린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음에도 법조계 전반에서는 김씨의 구속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고 있다. 주거가 일정하고 유명인인 김씨가 도주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도주 가능성이 낮을 경우 불구속 수사가 유력하다는 것. 김범한 변호사(법무법인 YK)는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어느 정도 밝혀졌기 때문에 모든 증거가 나왔다고 볼 수 있다"며 "검찰에서 엄정 대응 지시가 나온 만큼 수사기관은 영장을 청구하는 게 당연하지만 영장 발부는 재판부 재량이 큰 측면이 있다"고 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5.24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이혼 시 재산분할, 채무까지 나눠야 할까? 재산의 성격 고려해야
▲법무법인 YK 박순범 변호사 2024.05.23.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박순범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박순범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에 관해 "가사 노동이나 양육 등 가정 내의 일도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일이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활동 여부만 가지고 기여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기여도 산정은 개별 소득과 가사 및 육아 분담 상황, 재산 증식 방법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 입증해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5.23 -
언론보도 · 로이슈무면허운전처벌, 다양한 상황에서 가중될 수 있어
▲법무법인 YK 김지훈 변호사 2024.05.23.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김지훈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김지훈 변호사는 무면허운전처벌과 관련해 "블랙박스나 CCTV가 고도로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무면허운전을 한 뒤 이를 은닉하기 위해 운전자가 하는 여러 시도가 수사 과정에서 매우 쉽게 밝혀지곤 한다. 잘못을 덮기 위해 더 큰 잘못을 저질러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지는 운전자가 많기 때문에 운전자라면 누구나 무면허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실제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법에 정해진 면허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이므로 이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