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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헤럴드경제훈련병 사망 책임 지휘관에 '미필적 고의' 수사 여론 나오는데…법조계 견해는[취재메타]
2024.05.31. 헤럴드경제에 법무법인 YK 조덕재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덕재 변호사 경찰이 훈련병 사망 사고 책임이 있는 지휘관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피혐의자로 입건 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경찰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까지 범위를 넓혀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규정을 위반한 무리한 얼차려 지시가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 원인이 됐고, 지금껏 언론에 보도된 정황상 고의성이 다분하다는 이유 등이 언급됐다. 군검사 출신인 조덕재 법무법인YK 변호사는 “이론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실무상 인정되기는 거의 어렵다”며 “이번 사건은 전형적으로 직권남용가혹행위죄가 인정될 것 같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예견된 인재”라며 “군대에서 만연해 있는 규정 위반 문제가 훈련병의 사망이라는 비극적 결과로 나타나 너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2024.05.31 -
언론보도 · 조선비즈44년 前 대법원도 “완전군장 구보는 가혹행위” 판결… 12사단 훈련병 사건과 닮은 꼴
2024.05.30. 조선비즈에 법무법인 YK 조덕재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덕재 변호사 강원경찰청은 30일 육군 12사단 훈련병이 군기훈련 명목으로 ‘완전군장’을 한 상태에서 ‘선착순 달리기’ 등을 하다가 쓰러져 이틀 뒤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이다.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44년 전인 1980년 대법원이 “완전군장 구보(달리기)는 가혹행위”라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생한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고도 닮은 꼴이다. 숨진 훈련병은 지난 23일 무게 20kg 이상의 완전군장을 한 상태로 구보, 선착순 달리기, 팔굽혀 펴기 등을 반복하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식의 ‘얼차려’를 40분쯤 받다가 쓰러졌다. 군 수사당국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강원경찰청에 넘겼다. 군 검사 출신인 조덕재 법무법인YK 변호사는 “해당 중대장, 부중대장은 법에 근거한 규정을 모두 어기면서 얼차려를 부여해 직권남용에 의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또 “1980년 대법원 판례에 나온 사건과 이번 사건이 매우 유사하다”면서 “이번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다면 과거 대법원 판례가 참고가 될 것”이라고 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5.31 -
언론보도 · 아주경제[서초동 인사이드] 음주운전 꼼수 천태만상...제2의 김호중 막을 수 있나
2024.05.29. 아주경제에 법무법인 YK 전형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전형환 변호사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운전 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가수 김호중과 관련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수사 진행과정에서 △소속사 대표의 운전자 바꿔치기 지시 의혹 △17시간 뒤 경찰 출석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제거 △음주수치 조작을 위한 추가 음주 등의 꼼수가 드러나 김씨가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졌다. 법조계 역시 음주운전자들이 다양한 방법을 써도 결국 처벌은 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전형환 변호사(법무법인 YK)는 "김씨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썼지만 결국은 구속됐다. 이는 수사기관이 음주운전사고를 대충대충 수사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으면 혐의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본 거 같은데 술자리 동석자 증언, 업소 종업원 증언, CCTV 등의 증거로 김씨가 술을 먹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 같은 꼼수를 막기 위해서 입법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다만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비판의 소지도 있기에 더 강화된 입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며 "수사기관이 더욱 세밀하게 수사해서 김씨처럼 꼼수를 써도 결국 처벌은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