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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로이슈공연음란죄, 노출이 심하다고 성립하지 않아… ‘공연성’과 ‘음란성’의 의미는?
2024.06.12.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정문성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정문성 변호사 법무법인YK 정문성 변호사는 공연음란죄와 관련하여 "공연음란죄에 대한 판결을 두루 살펴보면 성기나 가슴 등 성적으로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위를 공공장소에서 노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신체 노출이 심하다는 이유만으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다만 공연음란죄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다른 사건의 판결 결과만 가지고 성립 여부나 처벌 수위를 속단해서는 안 된다. 개별 사건의 면면을 꼼꼼하게 파악하여 사태의 경중을 파악해야 안전하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6.12 -
언론보도 · 아시아투데이[로펌 zip중탐구] 공수처 검사·수사관 33명 퇴직, 새 둥지 어디에?
2024.06.11. 아시아투데이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 지 어느덧 3년이 지난 가운데 공수처를 떠난 전직 검사들의 행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던 이들은 기존 로펌에 복귀하거나 새로운 로펌을 선택하는 등 이전보다 국민에게 가깝게 다가와 변호 업무에 열중하는 모양새다. 전국에 분사무소를 두고 공격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법무법인 YK로 향한 경우도 있다. 공수처 원년멤버 최진홍 변호사(39기)는 공수처 수사1부에서 지난해 8월 YK로 자리를 옮겼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최 변호사는 현재 금융,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김성문 변호사(29기)도 지난달 YK 대표변호사로 법조인으로서의 2막을 열었다. 2021년 4월부터 2년간 공수처 부장검사, 인권수사정책관을 거친 그는 형사, 노동·산재 등 YK가 주력하고 있는 중대재해 사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2024.06.12 -
언론보도 · 로이슈중대시민재해, 시민들의 생명·신체 훼손하는 중대한 혐의… 처벌 기준 및 수위는?
2024.06.11.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변호사 법무법인YK 조인선 변호사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설명하며 "중대시민재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건된 사례 및오송역 지하차도 침수사고 등 도로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일부가 기소된 사례가 존재하지만, 아직 중대시민재해치사상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어 1심판결 선고 후 처벌에 이른 사례는 없다. 위 사례들을 살펴보면 안타까운 점이 존재한다. 중대시민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영책임자 등이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법이 부여한 의무를 충실하게 다할 것이 기대되는데 행정력의 부족이나 일시적인 업무 수요의 증폭 등으로 인해서 조기에 적절한 안전보건체계 가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로 인해서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 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고 발생 후 이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가 처벌의 향방을 가르는 요인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