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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아이뉴스 24배성범 전 중앙지검장, 법무법인 'YK' 형사사령탑 맡아
2024.06.24. 아이뉴스 24에 배성범 대표변호사 영입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배성범 대표변호사 윤검찰총장 유력후보로 인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물망에 올랐던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고검장)이 법무법인 'YK'에 합류해 형사총괄그룹 대표로 새출발한다. 배 전 고검장이 사령탑을 맡은 YK 형사총괄그룹은 총 40여명 규모로, 차·부장검사급 전관 출신들이 집중된 형사 전문가들 집합체다. 기존 △경찰형사부 △마약 ·조직범죄형사부 △성·강력범죄형사부 △노동중대재해형사부 △송무부 △기업형사부 △금융형사부 등 7개 부서가 통합됐다. 배 전 고검장은 "최근 사법제도 변화와 변호사 수 증가로 재야 법조계가 큰 변화를 겪고 있다"며 "형사총괄대표변호사로서 본사무소와 분사무소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일반 형사사건과 기업 형사사건 전반에 변론 접근성과 퀄리티를 높여 YK의 위상과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2024.07.05 -
언론보도 · 중소기업뉴스법무법인 YK, 새만금개발청 법률고문 위촉
2024.07.05. 중소기업뉴스에 새만금개발청과의 법률고문 위촉식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과 법률고문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YK는 그간 다양한 분야의 법률 자문을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새만금개발청이 진행하는 사업과 활동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해 업무 수행을 도울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개발사업에 대한 법률적 자문 △법령 해석 및 소송사건·행정심판 자문·대리 △새만금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법률 자문 △기타 법률 관련 업무 등이다. 현재 새만금 산단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관심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최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새만금개발청과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새만금 개발사업에 중소기업들이 좋은 조건으로 참여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YK는 법률 자문 외에도 입주 중소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YK는 현재 M&A, 노동·중대재해, 건설·부동산 등 기업운영과 관련된 전문팀을 운영하고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다양한 기업 친화적 정책으로 새만금은 현 정부 들어 유례없는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새만금에 맞는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데에 법무법인 YK가 많은 법률적 지원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2024.07.05 -
언론보도 · 아주경제'시청역 역주행' 경찰 "운전자 지하주차장 나오며 과속"…운전 과실 무게
2024.07.03. 아주경제에 법무법인 YK 전형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전형환 변호사 사상자 16명이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를 두고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이 운전자 차모씨가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면서 운전 과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찰은 차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상태다. 해당 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앞서 비슷한 판례를 살펴 볼 때 실제 양형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교통사고 치사상에 대해 징역 8월~2년을 권고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고와 관련해 대체로 5년 이하 징역을 예상하고 있다. 전형환 변호사(법무법인 YK)는 예상 형량을 두고 "5년 이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9명이 죽었지만 과실범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합의가 원만히 된다면 3~4년까지 선고가 예상된다. 만약 급발진이 인정된다면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