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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로이슈사실적시명예훼손,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 공익제보라면 처벌 피할 수 있을까
2024.07.05.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고병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고병수 변호사 법무법인 YK 고병수 변호사는 사실적시명예훼손에 대해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범죄 사실을 알리거나 범죄자를 비난하는 글을 작성했다가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본인이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 공익성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실적시명예훼손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이 사용한 구체적인 표현이나 퍼트린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기존 판례에서 재판부가 보였던 태도와 판단 기준을 고려하여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7.05 -
언론보도 · 법률신문"전국 법률망 활용 전문협업방식 정착시키겠다"
2024.07.05. 법률신문에 배성범 대표변호사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배성범 대표변호사 법무연수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지낸 배성범(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가 4일 서울 서초구 법률신문사를 방문해 법률신문 경영진과 환담했다. 그는 지난달 YK에 합류해 형사총괄그룹을 이끌고 있다. 배 변호사는 "형사 분야에서 YK의 젊고 역동적인 조직문화에 주사무소와 전국 분사무소 간 법률망을 적극 활용한 전문적 협업방식을 정착시켜 10대 로펌의 위상과 신뢰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2024.07.05 -
언론보도 · 아이뉴스 24배성범 전 중앙지검장, 법무법인 'YK' 형사사령탑 맡아
2024.06.24. 아이뉴스 24에 배성범 대표변호사 영입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배성범 대표변호사 윤검찰총장 유력후보로 인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물망에 올랐던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고검장)이 법무법인 'YK'에 합류해 형사총괄그룹 대표로 새출발한다. 배 전 고검장이 사령탑을 맡은 YK 형사총괄그룹은 총 40여명 규모로, 차·부장검사급 전관 출신들이 집중된 형사 전문가들 집합체다. 기존 △경찰형사부 △마약 ·조직범죄형사부 △성·강력범죄형사부 △노동중대재해형사부 △송무부 △기업형사부 △금융형사부 등 7개 부서가 통합됐다. 배 전 고검장은 "최근 사법제도 변화와 변호사 수 증가로 재야 법조계가 큰 변화를 겪고 있다"며 "형사총괄대표변호사로서 본사무소와 분사무소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일반 형사사건과 기업 형사사건 전반에 변론 접근성과 퀄리티를 높여 YK의 위상과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2024.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