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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파이낸셜뉴스법원 “총회 거치지 않은 약정은 무효",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등 반환해야
2024.07.07. 파이낸셜뉴스에 법무법인 YK 윤성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윤성준 변호사 지역주택조합의 계약금 등 환불 약정이 총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 무효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임상은 판사)은 최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지주택 분담금 전액 반환을 주장하며 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조합은 조합원에게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라”며 원고인 조합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지주택 환불보장약정의 무효와 분담금 반환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법무법인 YK 윤성준 변호사는 “지주택 가입하며 계약금과 분담금을 납입한 후,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탈퇴하기 위해 가입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이미 납입한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지가 항상 문제가 된다”면서 “그간 지역주택조합들은 가입자를 모으기 위해 '사업이 무산되면 납입한 금액의 전액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소위 안심보장약정을 가입계약과 함께 체결해주었는데 이러한 안심보장약정이 포함된 계약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최근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관련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안심보장약정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탈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조합측이 가입자 모집단계에서 토지확보율에 대하여 현저히 기망하였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부존재하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등 현저한 사기성이 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2024.07.08 -
언론보도 · 시사저널[단독] '4조원대 가상자산 사기 의혹' KOK 핵심 인물 국내 송환되나
2024.07.08. 시사저널에 법무법인 YK 김민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김민혁 변호사 '조(兆) 단위 피해 규모'의 가상자산 KOK(콕) 토큰 사기 혐의와 관련한 핵심 인물이 조만간 국내 송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가 사건 초기 기획자로 알려진 한아무개씨의 송환 절차를 물밑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3년째 수사 중인 이번 사건의 실마리가 풀릴지 주목된다. 한씨는 최근 미국에서 체포돼 이민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경의 수사 대상에 오른 주요 피고발인이기도 하다. 문제는 가상자산 사건의 특수성이다. 가상자산은 국경을 넘나들며 온라인에서 거래된다. 추적이 쉽지 않을뿐더러, KOK 사건에서 불거진 의혹처럼 가상자산 지갑에서 증거인멸도 가능하다. 사건 발생 즉시 가상자산 동결 등의 조치가 이뤄지기 힘든 이유다. 이러한 가상자산 사건은 물건 판매를 고리로 한 과거 사건에서 진화한 형태다. '단군 이래 최대 다단계 사기'로 불린 조희팔 사건으로부터 20년이 흐른 이후 피해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한 모습이다. 김민혁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거래소가 해외에 있다면 수사기관이 외국 기관에 수사 공조,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수사가 진전될 수 있다"면서 "범죄 수단 등이 되는 가상자산에 대해 즉각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적 단위의 협조, 시스템 등이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범죄 인지 시 즉각 동결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등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도 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7.08 -
언론보도 · 한국경제"마약은 단 한 번도 안돼"…정부 산하 전담기관 필요
2024.07.07. 한국경제에 법무법인 YK 천기홍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천기홍 대표변호사 마약의 그림자가 대한민국 전역을 뒤덮으며 사회 전반에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단속과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청년층 마약 문제의 해법은 교육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담배나 성(性) 문제처럼 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에서 꾸준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천기홍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7일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10·20대 마약 문제의 해법은 무조건 교육”이라며 “학생들이 마약류를 대하는 인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