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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로이슈
보복운전처벌, 합의해도 피하기 어렵다… 난폭운전과의 차이점 및 대응 방법은?
2024.07.16.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신덕범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신덕범 변호사 법무법인 YK 신덕범 변호사는 보복운전 처벌과 관련해 합의해도 피하기 어렵다며 "난폭운전이 성립한다 해도 처벌 수위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에 대응해 보복운전을 한 사람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난폭운전 등으로 인해 도로 위 안전을 저해했다면 정당한 신고 제도를 활용하고 개인 차원에서 보복운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만일 보복운전이 여러 개의 죄목에 해당하면 처벌이 중첩되어 초범이라 해도 선처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단순한 시비나 해프닝이라 생각하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7.16 -
언론보도 · 아시아경제
[로펌은 지금]법무법인 YK, '조세법 대가' 한만수 변호사 영입…변호사 수 기준 업계 7위로 부상
2024.07.16. 아시아경제에 한만수 대표변호사 영입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지난해 803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법무법인 동인을 제치고 10대 로펌에 진입한 법무법인 YK가 한국세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손꼽히는 조세법 전문가로 평가받는 한만수 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를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 한 대표변호사가 300번째 변호사로 합류하며 YK는 변호사 수 기준 업계 7위의 로펌으로 부상했다. 16일 기준 YK에는 판검사 출신 전관변호사를 포함 총 303명의 변호사가 재직 중이다. 한만수 대표변호사는 "새로운 땅에 와 새로운 지평선에 선 느낌이다. 지금까지 쌓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YK를 일류 로펌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YK의 모든 구성원이 원고의 정신을 가지고 YK의 성장에 함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2024.07.16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강제추행 등 성범죄, 다양한 상황에서 인정… 성립요건 제대로 살펴야
2024.07.15.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송준규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송준규 변호사 법무법인 YK 송준규 변호사는 강제추행 등 성범죄와 관련해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물적 증거가 남기 어려워 당사자들의 진술이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CCTV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밀폐된 공간에서 사건이 진행된 경우, 오직 진술만 가지고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립요건에 대한 무지로 인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을 하게 된다면 매우 치명적이다. 말 한 마디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매우 엄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