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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글로벌에픽임금체불로 인한 처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피할 수 없어
2024.07.23.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는 임금체불에 관해 "임금체불은 근로자 개인은 물론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경제발전의 근간이 되는 근로의욕을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업장 규모에 무관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다. 아무리 경영상 어려움이 심하다 하더라도 임금을 체불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이나 사업주 명단 공개 등 다양한 제재를 받게 된다. 이러한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지 못하면 사업장 운영 자체에 큰 타격이 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7.23 -
언론보도 · 로이슈음주뺑소니, 특가법 적용 대상… 최대 무기징역 선고할 수 있어
2024.07.23.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김지훈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김지훈 변호사 법무법인 YK 김지훈 변호사는 음주운전 중 뺑소니에 관해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단 하나의 혐의만으로도 중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그 두 가지 범죄가 경합한 음주뺑소니의 죄질이 얼마나 무거울 지는 굳이 설명을 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라며 "애당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예기치 못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현장을 이탈하여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도주하는 즉시 처벌이 몇 배로 무거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차라리 사고 발생 직후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대응하는 편이 현명하다"라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7.23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상관모욕죄, 재판부 판단 따라 결과 달라져… 성립요건 꼼꼼히 분석해야
2024.07.22.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 법무법인 YK 조덕재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덕재 변호사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에 대해 "상관모욕죄는 구체적인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공연성 요건 등을 성립하는지 살펴야 하는 문제다. 이 중 사용한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법률 전문가라 할지라도 의견이 엇갈리는 문제로, 실제 재판에서도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매우 많다. 법률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혐의를 가볍게 생각했다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처벌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 대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