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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아시아경제신분 도용 당해 ○○○○○○까지 바꿉니다
2025.01.16. 아시아경제에 법무법인 YK 김범한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김범한 대표변호사 지난 8년간 연평균 약 130여명이 신분 도용 문제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타인의 신분증을 구매하거나 위조하는 등 신분 도용 범죄가 만연하고 있어 법적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한 건수는 총 931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체 요청자의 75%(7042명)는 재산상 피해를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상 피해 유형에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67%(4733명), 신분 도용이 15%(1064명)를 차지했다. 연평균 약 133명이 개인정보 도용 문제로 변경을 요청하는 셈이다. 이처럼 신분 도용 범죄가 성행하는 데 반해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현행법상 주민등록도용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실제 실형이 나오는 사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주민등록증 도용 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와 함께 제도적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YK의 김범한 변호사는 "주민등록증 단순 도용 범죄를 중범죄로 치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범죄 예방 차원에서는 양형 수준을 일정 부분 검토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다만 형량을 강화한다고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단속 강화 등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1.16 -
언론보도 · 뉴스토마토통상임금 '후폭풍'…현대차그룹 줄소송 이어지나
2025.01.15. 뉴스토마토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 1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005380)·기아(000270) 노조는 지난달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소급분 지급을 위한 투쟁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측과 실무 면담을 진행한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적용 범위 등 추가 사안을 놓고 사측과 협상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노조는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인데요. 현대차노조 관계자는 “회사에 통상임금과 관련해 협의를 요청해 놨는데 ‘적용 범위’ 등에 대해 노조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실무 협의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은 단협을 통해 진행할 생각인데, 거기서도 풀리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차·기아노조가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대법원이 위 판결에서 선고일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새 법리를 적용한다며 ‘소급효’를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급된 임금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지만, 노동계는 그동안 노동자의 임금청구권이 훼손돼온 것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소급효 제한 법리를 하급심이 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서도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조인선 법무법인 YK 파트너 변호사는 “법원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법률관계에 대해 이 사건 법리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소급효 제한)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5.01.16 -
언론보도 · SBSBIZ처갓집·지코바도 차액가맹금 소송…bhc는 '3차전'
2025.01.14. SBSBIZ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처갓집양념치킨'과 '지코바 치킨'의 가맹점주들이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추진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프랜차이즈업계와 법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두 업체 점주들은 소송에 참여할 점주들을 현재 모집하고 있습니다. 처갓집과 지코바는 각각 전국적으로 1200여 개, 700여 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점주뿐 아니라 폐점했거나 양도·양수할 예정인 점주들도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액가맹금은 브랜드 사용료인 로열티와는 별개로 점주들이 본사에서 구매하는 식재료 등의 품목에 본사가 붙이는 일종의 '웃돈'입니다. 점주들은 가맹본사가 사전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거두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YK 측은 1차 소송 접수에 참여하지 못한 점주들이 추가로 모집돼 2차 소송인단 모집을 마감했고, 추가로 현재 3차 소송인단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5.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