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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한국경제
법정 가는 홍콩 ELS 사태…YK, 김앤장과 맞붙는다
2024.08.18. 한국경제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을 본 투자자들을 대리해 은행권을 상대로 집단적 소송에 나선다. 은행권도 김앤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화우 등 대형 로펌을 속속 선임하고 있어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YK는 최근 홍콩 ELS 투자자 800여 명으로 구성된 금융사기예방연대를 대리해 민형사 소송에 착수했다. 소송 대상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SC제일은행 등 홍콩 ELS 상품을 판매한 6개 은행이다. 투자자들은 “투자 위험성을 안내하지 않고 금융 상품을 권유한 불완전 판매”라고 주장한다. 반면 은행은 “상품 판매 시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은행권은 대형 로펌을 앞세워 소송전에 대비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송무 및 자문에 김앤장·화우와, 농협은행은 법무법인 광장·세종과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율촌과 지평도 우리은행 등과 소송 대비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YK에서는 최진홍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와 이상영 변호사(변시 2회)가 이번 소송을 주도한다. 최 변호사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에서 경력을 쌓은 금융 전문가다. 이 변호사는 국회 원내대표실 선임 비서관 출신으로 정책과 입법 분야에서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사전문보기
2024.08.19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강간죄와 준강간죄, 비슷해 보여도 달라…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해야
2024.08.16.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이동훈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동훈 변호사 법무법인 YK 이동훈 변호사는 강간과 준강간의 성립요건이 다른점을 강조하며 "강간죄나 준강간죄는 비교적 흔히 볼 수 있는 성범죄이며 법리가 잘 정립되어 있는 죄목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법원조차 1심과 항소심, 상고심의 입장이 각각 달라지기도 한다. 당사자의 진술과 더불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이 점을 잊지 말고 꼼꼼하게 준비, 대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8.16 -
언론보도 · 파이낸셜뉴스
판 커진 '티메프' 뛰어든 대형로펌... 집단소송 자문·회생절차 대리나서
2024.08.15. 파이낸셜뉴스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의 파장으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형 로펌들도 잇따라 참전하고 있다. 개인 소비자뿐 아니라 업체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 만큼 수익성이 있다는 판단이 바탕이 됐다는 분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평이 두 회사의 채권단 협의를 대리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화우, 태평양, 세종, YK 등 대형 로펌들이 판매자 등의 사건을 대리하거나 자문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YK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결제대행업체(PG사)에 대한 자문을 진행 중이다. 앞서 일부 중소 로펌들은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 소비자와 일부 입점업체를 대리해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등 움직임을 보여왔다. 몸집이 큰 대형 로펌까지 움직인 배경에는 티메프 사태의 여파가 자금여력이 있는 굵직한 업체들에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기사전문보기
202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