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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로이슈친족성폭행, 해마다 수백 건씩 발생… 성인 된 후에 대응할 수 있을까?
2024.08.20.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박수찬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박수찬 변호사 법무법인 YK 박수찬 변호사는 친족성폭행 범죄에 대해 "오래전 발생한 사건에 대해 사실 관계를 다투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게다가 가해자와 피해자 주변의 가족들이 제각기 의견을 나누면서 가족 자체가 와해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욱 깊은 상처를 입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래전에 발생한 친족성폭행을 다루고자 한다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법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8.20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탈영죄, 선처 해도 징역형…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 달라져
2024.08.19.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조덕재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덕재 변호사 법무법인 YK 조덕재 변호사는 탈영죄, 즉 근무이탈죄에 대해 "군무이탈죄는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고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실형 선고 시 군 복무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설령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다 해도 남아 있는 복무 기간 동안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단순히 처벌을 피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후의 군 생활과 여파까지 고려해 대응해야 어려운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8.19 -
언론보도 · KBS[단독] “‘휴게’ 아닌 ‘대기근무’ 인정하라”…경찰직협, 오늘 미지급 수당 청구 첫 소송
2024.08.16. KBS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경찰의 노동조합 격인 경찰직장협의회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첫 공동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오늘(16일) 오전 11시쯤 정부(법무부 장관)를 상대로 시간외근무수당 등 미지급 수당에 대한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직협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소송에는 전현직 경찰 6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직협 측 법률대리를 맡은 조인선 변호사(법무법인YK)도 "경찰 공무원은 비상 대기 매뉴얼에 따라서 언제든 출동해야해 지정된 장소를 떠나지 못하고 근무복을 입고 있어야 하는 등 (휴게시간도) 실제 대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 변호사는 "그런데 실질적 대기근무가 휴게시간으로 기계적으로 분류돼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며 "이는 공무원 직렬 내에서도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소방공무원의 경우 비슷한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을 내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