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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아이뉴스 2법무법인 YK, '중견 법관 출신' 베테랑 3명 영입
2024.08.22. 아이뉴스 24에 법무법인 YK 오충진 대표변호사, 박찬호 대표변호사, 정병실 변호사 영입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왼쪽부터) 오충진 대표변호사, 박찬호 대표변호사, 정병실 변호사 법무법인 YK가 중견급 판사 출신 변호사 3명을 한꺼번에 영입하며 기업송무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YK는 오충진(사법연수원 23기) 대표변호사와 박찬호(29기) 대표변호사(부산 분사무소), 정병실(30기) 변호사가 최근 업무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오 대표는 서울지법과 대전지법, 청주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서울고법과 특허법원에서 고법판사로 재직했다. 특허법원에서 3년간 근무하며 다수의 특허, 상표, 디자인 관련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부산지법에서 영장 전담 부장판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2010년 13년간의 판사 생활을 마치고 법무법인 광장의 지적재산권팀에 합류해 다국적 제약회사의 의약 특허 관련 침해소송 및 무효소송, IT 및 화학 관련 특허침해소송, 저작권 침해소송 등을 맡아 매끄럽게 처리했다. 굵직한 부정경쟁금지소송과 영업비밀 침해소송 등도 여럿 다뤘다. YK는 오 대표 영입을 계기로 현재 운영중인 IP팀을 IP센터(가칭)로 내달 쯤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박 대표는 YK 부산 분사무소에 합류했다.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박 대표는 200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수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부산지법을 거쳐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고법판사로 재직했다. 2017년 판사 퇴임 후 KBS 대선방송 자문변호사와 울산시 고문변호사, 부산MBC 감사, 부산시 행심위 위원을 역임했다. 부산 지하차도 침수 사건, 건설사 전 대표 횡령 사건, 부산도시공사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 소송 등 다양한 송무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정 변호사는 전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인천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인천지법에서는 2005년부터 2년간 파산부에 근무하며 대우자동차, 영창악기 등 법인회생·파산 사건을 담당하기도 했다. 대법원에서 2014년부터 3년간 법원 내 엘리트코스로 불리는 재판연구관(민사조)으로 재직했다. 2020년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은 뒤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대기업 건설사가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년퇴직자 연차수당 지급 청구 소송, 국립대학 교수와 대학산학협력단이 제기한 연구비환수처분 소송 사건 등이 그가 수행한 대표적 사건들이다.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알려진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기소 사건 변호도 정 변호사가 맡았다. 2021년부터 해외이민자들의 국내 재산을 대상으로 한 가사상속·가업승계(유언, 상속, 이혼소송, 재산분할 등) 관련 소송 및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2024.08.22 -
언론보도 · 아시아경제[Invest&Law]법무법인 YK, '가사상속가업승계센터' 발족
2024.08.21. 아시아경제에 법무법인 YK 가사상속가업승계센터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배인구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가 가사상속가업승계센터를 발족했다. 센터는 상속·증여 세무조사 대응부터 자산 관련 자문 및 소송, 가족기업 상속·증여 계획 수립까지 상속·가업 승계 관련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세대교체에 따른 가업 승계 관련 법률자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존에 운영 중이던 민가사총괄부를 가사상속가업승계센터로 확대 개편해 가사·상속 관련 경쟁력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센터는 배인구 가사총괄 대표변호사(56·사법연수원 25기)가 센터장을 맡아 이끌어 나간다. 조세법 전문가 한만수 대표변호사(66·13기)도 고문으로 참여한다. 한 대표변호사는 20여년간 김·장과 율촌에서 조세 자문을 수행해 온 조세법 권위자로 국세청장 후보로도 거론된 바 있다. 배 센터장은 "고령화로 인한 후견·유언·상속 등 법적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분쟁 해결, 집행 등 다양한 의뢰인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8.22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공연음란죄, 지나친 노출만으로 성립하지 않아…공연성 및 음란성 요건 따져야
2024.08.21.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홍성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홍성준 변호사 법무법인 YK 홍성준 변호사는 공연음란죄에 대해 "공연음란죄는 설령 수사기관이라 하더라도 혐의 구분이 쉽지 않은 범죄에 속한다. 어떠한 행위가 음란한 지 아닌지 판단하는 일은 법관들조차 어려워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급심에서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가 상고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일도 종종 일어날 정도"라며 "따라서 노출 등의 문제로 인해 공연음란죄에 연루되었다면 법원이 인정하는 공연성과 음란성 요건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