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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횡령·배임죄,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다면 가중처벌… 혐의 구분 필요해
2024.08.26.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고병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고병수 변호사 법무법인 YK 고병수 변호사는 횡령·배임죄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될 경우 가중처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실 횡령죄냐 배임죄냐 구분하는 일은 법률 전문가들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 보니 고소를 하거나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도 횡령이 성립하는 문제에 배임죄를 적용하거나 반대로 배임인 상황에서 횡령죄라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처벌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8.26 -
언론보도 · 아이뉴스 24현실판 '더 글로리' 수사, 장일희 전 부장검사 'YK' 합류
2024.08.23. 아이뉴스 24에 법무법인 YK 장일희 변호사 영입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장일희 변호사 현실판 '더 글로리' 범인들을 끝까지 추적해 재판에 넘겼던 장일희(사법연수원 35기) 전 부장검사가 법무법인 'YK'에 합류했다. YK는 장 전 부장검사가 파트너 변호사로 최근 업무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장 전 부장 검사는 현직 시절부터 '스토킹' '아동·여성학대' '가스라이팅' '학교폭력' 등 고난도 사건만을 전담한 '레전드'로 통한다. 대구 출신으로 대구여고와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한 그는 서울동부지검·대구지검·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일선청에서 잔뼈가 굵었다. 2022년 7월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을 맡은 후 본격적으로 수사능력을 발휘했다. 2022년 8월 '스토킹 범죄 전담수사팀' 팀장을 맡아 불과 2개월만에 스토킹처벌법 위반자 10명을 기소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 임시 조치 총 67건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듬해 3월에는 동급생에게 살얼음만 깔린 강을 건너게 하거나 마트에서 소리를 치도록 강요해 창피를 주는 등 학교폭력을 행사한 중학생들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대구지역 '더 글로리' 현실판 사건으로 유명했다. 지난해 2월에는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한 남성을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해 결국 구속기소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 검찰총장상을 수상했다. 2022년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시절에는 대검찰청 선정 우수 형사부장으로 뽑히기도 했다. 장 전 부장검사는 공판 및 송무와 경제범죄 사건에도 능하다. 2019년 대검 형사부 전문연구관 시절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윤석열 대통령 눈에 띄어 대검 공판송무부 양형 전담 검사로 차출됐다. 수사부서 근무시에는 국내 주요 통신회사 회장의 업무상 배임 사건과 유명 게임 회사 간 배임 고소 사건을 맡아 매끄럽게 처리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8.26 -
언론보도 · 중소기업뉴스[중소기업 프리즘] 中企가 회생절차 진행을 고려해야 할 시점
2024.08.26. 중소기업뉴스에 법무법인 YK 조은결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은결 변호사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많은 소액 영업소득자와 중소기업이 법인 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하고 있다. 금융기관 지원, 정책 지원, 지인 차입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버티다가 결국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법인을 정리하거나 재건을 도모하는 듯하다. 채무 조정 절차를 상담하러 오는 기업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보인다. 첫째, 운영 자금뿐 아니라 도산 절차에 필요한 법률 비용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회생’을 희망한다는 점, 둘째, 더 일찍 상담받고 절차를 진행했어야 했다는 후회다. 누군가 회생절차를 고려해야 하는 시기에 관해서 묻는다면 단순한 기준을 제시하고 싶다. ①변제기가 도래한 부채를 일반적으로 계속 변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되 ②최소한 3개월분의 운영자금이 회사 내에 확보돼 있는 상태다. 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적기에 회사를 재건할 수 있도록 길을 모색하는 노력도 경영의 일환이다. 스스로 판단이나 결정을 할 수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권하고 싶다. 기사전문보기
2024.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