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인정하는 로펌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
언론보도 · 로이슈음주측정거부, 과거 전력 있다면 징역형까지 각오해야...음주운전 못지 않게 처벌 무거워
2025.02.10.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음주측정거부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신덕범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은 발뺌한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혐의가 아니며 오히려 음주 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범죄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중대한 문제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방식이나 도주 여부 등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과거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불응 전력이 있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다면 무작정 피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경찰에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동시에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2.10 -
언론보도 · 파이낸셜뉴스[단독]푸라닭도 '차액가맹금' 소송전...프랜차이즈업계로 확산
2025.02.09. 파이낸셜뉴스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푸라닭 가맹점주 162명은 지난 5일 서울남부지법에 푸라닭 가맹본부 아이더스에프앤비를 상대로 각 100만원의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며 남기는 일종의 유통마진을 말한다. 도매가보다 높은 가격을 매겨 마진을 남기는 것이다. 푸라닭 가맹점주들은 "차액가맹금을 지급받으려면 합의를 해야 하나 본사가 합의한 적이 없으므로,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푸라닭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은 1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3년 가맹점이 지급한 평균 차액가맹금은 약 5300만~8800만원으로, 매출 대비 적게는 11.6%, 많게는 12.9%의 비중을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2800만원,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은 4.4%로 집계됐는데, 이를 상회하는 수치다. 푸라닭 가맹점주들을 대리하고 있는 현민석 법무법인YK 변호사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과 명시적 합의 없이 부당하게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것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상생과 협력이라는 가맹사업법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가맹점주들의 정당한 권리를 법적으로 확인하고, 가맹본부가 공정한 거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2.10 -
언론보도 · 한국경제[단독] 강영수·하태한·홍은표 '광장行'…로펌행 택한 법원 실력파들
2025.02.07. 한국경제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2월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실력파 판사들이 잇달아 대형 로펌행을 선택했다. 민·형사는 물론 행정·노동·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판사들이 대거 사법부를 떠나면서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금융·부동산 전문가로 꼽히는 송각엽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31기)와 유아인 프로포폴 투약 사건 등을 맡았던 김택형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40기)는 법무법인 와이케이로 자리를 옮긴다. 대형 로펌들이 판사 영입에 적극적인 건 형사법에 국한된 검사와 달리 민·형사를 비롯해 분야별 경험이 풍부하고 송무에서 성과를 바로 낼 수 있어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기업 법무 수요가 늘면서 대형 로펌들이 실력 있는 법관 영입 경쟁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