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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내일신문임직원 충성도 높이는 '제한 조건부 주식보상', 법적 보호도 필요
2024.08.26. 내일신문에 법무법인 YK 추원식 대표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추원식 대표변호사 임직원 충성도 높이는 RSU, 법적 보호도 필요 최근 한 기업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제한 조건부 주식 보상(Restricted Stock Units, RSU)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기업 전 계열사에 걸쳐 확대될 예정이며, 팀장급 이상 임직원까지 포함된다. 이 조치는 임직원의 장기적인 동기 부여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임직원의 법적 보호를 위해서는 RSU 계약서에서 베스팅(권한부여) 조건, 주식지급 일정, 그리고 지급 불이행 시 대처 방안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또한, RSU 관련 세금 문제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충분한 교육이 제공돼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임직원이 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보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당 기업의 RSU 계획은 임직원들의 장기적인 기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한 전략적 결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임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사전문보기
2024.09.02 -
언론보도 · 동아일보불법 마약 운반책… 늪에 빠진 20대들
2024.08.28. 동아일보에 법무법인 YK 천기홍 대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천기홍 대표변호사 마약 조직 말단에서 마약을 은닉, 배달하는 일에 20대 젊은이들이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드로퍼(Dropper·마약류 운반책)’라고 불리는데 최근 돈이 필요한 젊은층이 주로 몰리고 있다. 마약 조직은 이들의 신분증 등을 미리 받아둔 뒤 나중에 탈퇴하려 하면 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식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 투약과 돈벌이를 모두 하려는 목적으로 드로퍼가 되는 이들도 있는 만큼 투약 사범부터 드로퍼의 길로 빠지지 않게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검찰청 마약과장 출신 천기홍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투약 사범에 대해서는 치료나 재활을 통한 재범 방지 노력을 정책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8.30 -
언론보도 · 로이슈과실치사, 의도하지 않았어도 처벌 피할 수 없어
2024.08.29.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송준규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송준규 변호사 법무법인 YK 송준규 변호사는 과실치사 범죄에 대해 "과실치사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 지 모르는 문제다. 우리 사회 곳곳에 안전 사고의 발생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일상 생활 속에서 항상 주의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특히 관리자나 책임자라면 본인이 직접 저지르지 않은 사고라 해도 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