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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글로벌에픽마약 사범, 가중 처벌 가능성 높아졌다… 양형기준 상향으로 달라지는 점은?
2024.09.23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전형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전형환 변호사 법무법인 YK 전형환 변호사는 마약 사범의 양형기준 상향과 관련하여 “마약류 범죄율이 해마다 최대치를 갱신하면서 마약 사범을 엄중히 처벌하여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로 이러한 시대의 요구를 반영해 이전보다 상향된 양형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단순 투약이라 하더라도 이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으므로 마약류 사건에 절대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9.23 -
언론보도 · 로이슈군인사법 위반, 자칫 군인 신분 잃을 수 있어… 징계 항고 준비하려면
2024.09.20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김민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김민혁 변호사 법무법인 YK 김민혁 변호사는 군인사법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고 한 달 내에 징계처분의 각 위법성을 파악하고 항고 등 대응 절차를 진행하는 일은 일반인으로서 쉽지 않다. 무엇보다 법리적인 논리와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못한다면, 나름 준비한 주장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인 징계령 등 관계법령에서는 변호사를 항고 시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군인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바, 사건 초기에 군 사건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제때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9.20 -
언론보도 · 뉴스핌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 개소
2024.09.20. 뉴스핌에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 개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 김범한)는 지난 19일 강릉에 새 분사무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강릉 분사무소는 일반 민사, 형사 사건은 물론, 기업 법무, 노동 분쟁, 법률 자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릉 분사무소는 김승모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가 분사무소장을 맡는다. 대원외고와 고려대 영문과를 졸업한 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 고문변호사단 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김승모 분사무소장은 "춘천과 원주에 이어 강원도 지역에 새롭게 강릉 분사무소를 개소하게 됐다"며 "전국 YK 구성원들과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강릉에서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