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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로이슈업무상과실치상, 골프장 안전사고에 적용될 수 있어… 주의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은?
2024.09.24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박수찬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박수찬 변호사 법무법인 YK 박수찬 변호사는 업무상과실치상과 관련하여 “골프 자체가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골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경기 규칙을 준수하여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를 갖는다. 비록 캐디에게 기대되는 주의의무가 경기 참가자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안전사고의 발생 책임을 모두 캐디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면 업무상과실치상에 따른 처벌을 면할 수 있으므로 골프장 안전사고 발생 시 사건의 면면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9.24 -
언론보도 · 내일신문전동킥보드, 편리함과 규제 그 사이 어딘가에서
2024.09.23. 내일신문에 법무법인 YK 박재완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박재완 변호사 도로 위의 무법자 전동킥보드 사고가 연일 이어지며 ‘킥라니’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윤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도로교통공단 집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동킥보드 사고로 사망자는 87명, 부상자는 8665명에 달했다. 특히 사망자는 2019년 8명에서 2023년 24명으로 3배 증가했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 또는 도로 가장자리를 주행해야 하며 보도주행은 불법이다. 횡단보도에서는 전동킥보드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한다. 음주운전 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까지 가능하다. 규제가 정비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규제를 강화할수록 전동킥보드의 편리성은 약화되기 때문에 안전과 편리성의 균형을 맞추는 방안이 필요하다. 프랑스 파리는 주민투표를 통해 지난 2023년 9월부터 공유 전동킥보드를 전면금지하고 개인 소유 킥보드만 허용하고 있다. 파리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도시에서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우리 사회도 안전과 자유 사이의 균형을 고민하며 전동킥보드 정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기사전문보기
2024.09.23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군인등강제추행, 전역해 민간인 되어도 군형법상 처벌 받는다
2024.09.23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조덕재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덕재 변호사 법무법인 YK 조덕재 변호사는 군인등강제추행에 대해 “우리나라는 동성 간 스킨십이 비교적 자연스러운 문화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본인이 어떠한 의도로 스킨십을 했든 상대방이 그 행위로 인해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는 불쾌함을 느꼈다면 범죄가 인정될 수 밖에 없다”라며 “군인등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병영 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의 확립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