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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아주경제10대 마약 사범 지난 2년간 7배 이상 증가...법조계
2024.09.23 아주경제에 법무법인 YK 전형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전형환 변호사 10대 향정신성 의약품(향정) 사범이 지난 2년간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재범 방지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향정 사범 단속 인원은 2021년 1만631명, 2022년 1만2035명, 2023년 1만9556명이었으며 이는 2년 사이 약 84％증가한 것이다. 경찰 출신인 전형환 변호사(법무법인 YK)는 "마약은 한번 하면 잘 끊지 못한다. 처벌이 세다고 해도 재범은 늘어난다"며 "처벌도 중요하지만 재범 방지 프로그램이 너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에 지정된 마약 치료 병원이 몇 곳 있지만 막상 그곳에서도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다. 그렇기에 마약을 끊는 게 어렵고 마약 사범이 늘어나게 됐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정부나 사법부가 인지해야 한다. 초범이라고, 촉법소년이라고 기소 유예해주고 보호처분 내리고 하는 관행 자체를 근절하고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9.25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군징계, 가벼운 경징계도 군 생활에 치명적…신속한 초기 대응 필요해
2024.09.25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는 군징계 처분에 대해 “군징계 처분은 비록 범죄에 대한 처벌과 다른 성격을 갖지만 군인으로서 신분을 유지하는 데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형사소송 진행 시 변호사의 조력을 초기에 받는 것이 유리한 것처럼 군징계 절차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가급적 초기에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형사사건 진행시에도 징계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해야 한다. 그렇기에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직업을 지키고 싶다면 늦지 않게 전문가와 상담하기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9.25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갈수록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시 형사처벌 피하기 어렵다
2024.09.25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홍성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홍성준 변호사 법무법인 YK 홍성준 변호사는 업무상과실치상과 관련하여 “물론 대부분의 인출책, 전달책은 ‘몰랐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단순한 주장만으로 무죄 판결을 받기는 어렵고 재판부 역시 이러한 주장에 대해 매우 꼼꼼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된 경위와 과정, 정황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거나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증거 자료를 잘 모아 활용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