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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로이슈카메라등이용촬영, 찍으면 무조건 처벌? 성립요건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 이유는
2024.09.26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송준규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송준규 변호사 법무법인 YK 송준규 변호사는 군징계 처분에 대해 “군징계 처분은 비록 범죄에 대한 처벌과 다른 성격을 갖지만 군인으로서 신분을 유지하는 데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형사소송 진행 시 변호사의 조력을 초기에 받는 것이 유리한 것처럼 군징계 절차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가급적 초기에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형사사건 진행시에도 징계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해야 한다. 그렇기에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직업을 지키고 싶다면 늦지 않게 전문가와 상담하기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9.26 -
언론보도 · 이데일리YK,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 개소…심포지엄 연다
2024.09.25 이데일리에 법무법인 YK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가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를 개소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25일 법무법인 YK에 따르면 오는 30일 오후 YK 강남 주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고령화 사회와 상속’을 주제로, 상속법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고령화 사회가 야기하는 법적, 사회적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소의 첫 공식 행사로 마련됐다. 발제자로는 고령화 사회와 상속 분야의 권위자들이 나선다.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취약한 고령자의 보호와 지원’이라는 주제로, 현소혜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가 ‘초고령화 사회의 상속 문제’에 대해, 서종희 연세대 법전원 교수가 ‘고령화시대 증여, 상속, 신탁’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초대 연구소장을 맡은 배인구 YK 대표변호사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서의 상속법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실무와 학계를 아우르는 폭넓은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9.25 -
언론보도 · 헤럴드경제[헤럴드광장] 판결로 본 가맹사업 상생의 길
2024.09.25. 헤럴드경제에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변호사 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점주 입장에서 보면 가맹사업은 특별한 노하우나 경험 없이도 가맹본부의 브랜드 인지도 및 영업 노하우를 활용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 심화한 구직난 속에서 가맹사업이 나날이 번창하는 것도 소자본 무경험 창업이 가능한 가맹사업의 장점과 무관치 않다. 가맹사업 분양의 성장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초 발표한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국내 가맹본부 수(8759곳), 브랜드 수(1만2429개), 가맹점 수(35만2866곳)는 전년 대비 4% 이상 성장했으며, 특히 외식업종의 경우 전년 대비 5~7%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여 가맹사업 분야의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 가맹사업은 모두가 ‘윈-윈’하는 최상의 사업모델로 보인다. 그러나 이론과 실제는 항상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길동 씨와 같은 가맹점주들이 매일 열심히 일하는데도 월세와 인건비에 쪼들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가맹점주의 어려운 상황은 그들을 동반자가 아닌 수익창출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바뀌지 않는 한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 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합의 없이 임의로 부과한 마진, 즉 차액가맹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놓아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가맹점을 상대로 마진을 부과해온 가맹본부의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특히 가맹본부가 과거 필수품목 등의 구입을 강제하며 임의로 마진을 붙인 경우 가맹점은 위 판결에 따라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전문보기
2024.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