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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법률신문서울고법 공정거래부 ‘맨 파워’
2024.09.28 법률신문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특이하고 독자성이 있는 재판부로 꼽히는 서울고법 공정거래부(현 3·6·7부) 법관 출신 법조인들은 현재 법조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사건은 고등법원과 대법원만 거치는 ‘2심제’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 사건에 전문성을 갖는 법관에 대한 수요는 항상 높은 편이다.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제재 기조가 강화되면서 점차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때문에 공정거래부 출신 법관들은 대형로펌의 영입 1순위로 꼽히기도 한다. 현재 법원을 떠난 17명 가운데 11명이 대형로펌으로 영입됐다. 김·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법무법인 태평양 1명, 광장 1명, 율촌 1명, 지평 1명, YK 1명을 차지했다. 중량급 로펌인 법무법인 해광과 평산에도 각 1명이 자리했다. 이밖에 법무법인 서평과 산지, 다담에 각각 1명, 법률사무소 이작에 1명씩 소속돼 있다. 기사전문보기
2024.09.30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등 처벌 가능성 높아…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필요해
2024.09.27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인선변호사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전에 안전보건체계를 철저히 구축하더라도 ’열 사람이 한 도둑을 못 잡는다’는 속담처럼 사전에 막기 어려운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한편 유족이나 재해자와의 합의에 힘쓰고,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수사 초기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있어서는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9.27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그루밍성범죄, 미성년자 연루될 가능성 높아…청소년성보호법상 처벌 수위는?
2024.09.27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곽태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곽태영 변호사 법무법인 YK 곽태영 변호사는 그루밍성범죄에 대해 “설령 미성년자가 스스로 촬영한 사진, 영상이라 하더라도 그루밍성범죄 가해자가 촬영 부위나 구도, 방법 등 촬영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여 촬영한 것이라면 미성년자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적용된다”며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성범죄를 매우 엄중히 다스리고 있어 일단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라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