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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헤럴드경제
법무법인 YK 베테랑 판사 2명 영입…‘대도 조세형 단죄’ ‘대학입시 부정 엄단’ 전력
2025.03.04. 헤럴드경제에 법무법인 YK 송각엽, 김택형 파트너변호사 영입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 김범한)가 대도 조세형 사건, 성균관대 약학대학 부정입학 사건 등을 심리해 사회적 경종을 울렸던 베테랑 판사 출신을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하며 송무 분야 경쟁력을 강화했다. 법무법인 YK는 송각엽(사법연수원 31기)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와 김택형(40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송각엽 변호사는 2002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광주지법 및 인천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최근까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조세, 노동 및 보건 관련 사건을 담당했고 주요 기업과 임직원의 징계 처분과 관련해 굵직한 판결을 내렸다. 김택형 변호사는 2005년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로 근무하던 중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11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동부지법, 대전지법, 수원지법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 및 형사 재판을 담당하며 마약, 환경, 식품, 보건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형사 사건과 집행 및 신청 사건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다. YK 관계자는 “송각엽 변호사의 행정소송 및 기업 소송 경험과 김택형 변호사의 형사 및 집행 분야 전문성이 더해져 YK의 소송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3.06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합의하더라도 운전자 처벌될 가능성 높아
2025.03.06.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김지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새 학기가 시작되고 통학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운전자에게 평소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며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강도 높은 제재가 가해진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다면 즉시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3.06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상간녀위자료, 어떻게 결정될까? 합리적인 위자료 액수 정하려면
2025.03.05.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상간녀위자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의 임효진 이혼전문변호사는 “간통죄 폐지 이후, 위자료 청구 소송이 불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유일한 수단이 되면서 이러한 소송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만약 상간 소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는 불륜으로 인한 심리적 상처와 자책감 등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지 못한 채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배우자와의 이혼과 동시에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전자의 경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더욱 크다고 판단되어 위자료 액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혼인 기간 대비 불륜이 지속된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할수록 위자료가 증액되는 경향이 있다. 더불어, 상간녀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인지한 이후 보인 태도, 경제적 능력 등도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