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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군인 강제추행, 상급자 지위 이용했다면 처벌 무거워져
군대 특유의 엄격한 위계질서를 악용해 군인 강제추행 등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이 적지 않다. 군인 성범죄는 대개 같은 군인을 대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의 전투력을 저하하여 군의 목적 달성에 방해가 된다. 게다가 대부분의 피해자가 군 복무 경력이 짧고 계급이 낮은 하급자이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어렵고 도움을 받기 힘들어 범행이 장기화되곤 한다. 실제로 국방부에 따르면 군 경력 5년 미만의 하급자가 군인 강제추행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으며 가해자는 주로 선임 부사관이나 영관장교 등으로 나타났다. 상관의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를 은닉하려는 시도도 적극적으로 이어지면서 한 명의 가해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거나 범죄가 상습화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났다. 이처럼 특수성을 지닌 군인 강제추행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군형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일반 강제추행은 형법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이 성립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징역형의 하한선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군인 등 강제추행의 기본 형량은 징역 10월~2년 6월이다. 만일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해 범행한 경우, 형량이 가중된다.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징역 2년~4년을 선고할 수 있다. 군인의 성 비위 사건은 징계 처분의 사유로 인정된다. 강제추행은 기본적으로 강등 처분이 가능한 사안이며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범행했다면 최대 파면할 수 있다. 행위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만일 성폭력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데 일조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전웅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 조직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군인 강제추행은 오늘 날,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는 성범죄 중 하나다. 단순히 오해나 장난이라는 변명으로 무마할 수 없는 혐의이며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관계자들까지 함께 추궁을 당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처음부터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101716441985516cf2d78c68_30
2023.10.18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뉴스
군인징계 불복, 사유부터 절차상 하자까지 다양한 요소 고려해야
군인이 범죄 등에 연루되면 형사 처벌과 별도의 군인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징계 사유는 크게 군인사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가 있다. 군인징계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 직업군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데 단 한 번의 징계 처분으로 인해 더 이상 군인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되거나 진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직업군인에 대한 군인징계 처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근신, 견책 등 경징계가 있다. 파면이나 해임은 단 1회만 받아도 신분이 박탈되기에 파면, 해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으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징계 처분을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1회라도 받거나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으면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자가 되기 때문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매우 불명예스럽게 군을 떠나게 될 수 있으므로 징계 절차가 개시되었다면 최선을 다해 대응해야 한다. 징계 대상자로서 가장 바람직한 대응 방법은 징계에 이를 수 있는 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고, 만약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에 이르렀다면 징계위원회 단계에서라도 징계 자체의 위법, 부당함을 밝혀야 한다. 만약 대처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물리적인 한계에 봉착하여 징계 처분을 일단 받았다면 처분이 내려진 후 항고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징계를 받은 사람은 처분의 감경이나 취소를 목표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더 이상 항고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간을 지켜야 한다. 항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단순히 개인의 주장만을 펼칠 것이 아니라 징계처분서 등의 원본이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징계 처분의 감경이나 취소를 청구하는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다면 각하 결정이 내려져 주장을 다퉈볼 여지조차 잃게 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항고서 제출 시 소명 자료가 잘 갖춰져 있어야 원심의 논리를 뒤집고 징계의 감경이나 취소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소명 자료를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야 한다. 많은 군인들이 징계 처분의 사유가 된 비위행위 그 자체에 대해 다투곤 하지만 징계 절차의 하자 역시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사유이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를 놓치지 않고 잘 살펴야 한다. 단, 절차상 하자로 인해 취소한 징계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부과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응 수단일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 출신인 법무법인YK 배연관 형사전문변호사는 “군인징계에 대한 불복 절차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항고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 없다. 늦장 대응으로 인해 불복 기회 자체를 놓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필요한 자료나 서류 등을 적극적으로 제작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101713335360156cf2d78c68_29
2023.10.18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군인징계 불복, 사유부터 절차상 하자까지 다양한 요소 고려해야
▲ 법무법인YK 배연관 형사전문변호사 군인이 범죄 등에 연루되면 형사 처벌과 별도의 군인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징계 사유는 크게 군인사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가 있다. 군인징계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 직업군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데 단 한 번의 징계 처분으로 인해 더 이상 군인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되거나 진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직업군인에 대한 군인징계 처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근신, 견책 등 경징계가 있다. 파면이나 해임은 단 1회만 받아도 신분이 박탈되기에 파면, 해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으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징계 처분을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1회라도 받거나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으면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자가 되기 때문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매우 불명예스럽게 군을 떠나게 될 수 있으므로 징계 절차가 개시되었다면 최선을 다해 대응해야 한다. 징계 대상자로서 가장 바람직한 대응 방법은 징계에 이를 수 있는 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고, 만약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에 이르렀다면 징계위원회 단계에서라도 징계 자체의 위법, 부당함을 밝혀야 한다. 만약 대처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물리적인 한계에 봉착하여 징계 처분을 일단 받았다면 처분이 내려진 후 항고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징계를 받은 사람은 처분의 감경이나 취소를 목표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더 이상 항고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간을 지켜야 한다. 항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단순히 개인의 주장만을 펼칠 것이 아니라 징계처분서 등의 원본이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징계 처분의 감경이나 취소를 청구하는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다면 각하 결정이 내려져 주장을 다퉈볼 여지조차 잃게 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항고서 제출 시 소명 자료가 잘 갖춰져 있어야 원심의 논리를 뒤집고 징계의 감경이나 취소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소명 자료를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야 한다. 많은 군인들이 징계 처분의 사유가 된 비위행위 그 자체에 대해 다투곤 하지만 징계 절차의 하자 역시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사유이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를 놓치지 않고 잘 살펴야 한다. 단, 절차상 하자로 인해 취소한 징계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부과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응 수단일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 출신인 법무법인YK 배연관 형사전문변호사는 “군인징계에 대한 불복 절차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항고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 없다. 늦장 대응으로 인해 불복 기회 자체를 놓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필요한 자료나 서류 등을 적극적으로 제작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101713335360156cf2d78c68_29
2023.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