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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글로벌에픽마약소지죄, 투약하지 않았어도 처벌…가중처벌 위험도 높아
▲ 법무법인 YK 박순범 변호사 2023.12.18 글로벌에픽 종합 일간지에 법무법인 YK 박순범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박순범 변호사는 마약유통이 급증한 국내에서의 마약소지와 관련하여 “요즘 지인 등의 부탁을 받아 물건을 맡아주거나 대신 수령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그 물건에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마약소지죄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그 물건의 출처가 해외라면 마약류를 수출입 하려 시도한 혐의까지 적용되어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단순히 소지만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마약류 범죄의 불법성을 잊지 말고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본문보기
2023.12.18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늘어가는 스토킹 범죄, 이성만의 문제 아냐…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
▲ 법무법인 YK 박준환 변호사 2023.12.18 비욘드포스트 종합 일간지에 법무법인 YK 목포 박준환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박준환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스토킹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이 아니라 나름대로 타당한 사유가 있어 지속적으로 연락 등을 취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의 의사를 밝힌 이상, 언제든 처벌될 수 있다. 채무 등의 갈등이 있다면 가급적 법의 테두리 하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막무가내로 상대방을 찾아가거나 연락을 시도해선 안 된다. 자칫 잘못하면 채권자-채무자의 관계가 가해자-피해자의 관계로 뒤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본문보기
2023.12.18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자식의 도리가 부부간의 갈등으로…’, 부모 부양 문제로 이혼할 수 있을까?
▲ 수원 법무법인YK 김은정 변호사 2023.12.16 글로벌에픽 종합 일간지에 법무법인 YK 수원 김은정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부모의 부양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이혼하게 되는 문제에 관하여 법무법인 YK 김은정 변호사는 “가족 간의 정이 남다른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와 배우자의 갈등으로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를 그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부모와 배우자 사이를 현명하게 중재하여 갈등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 자녀로서 효를 다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아야 부부간 갈등으로 인한 이혼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본문보기
2023.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