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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배임·횡령 피해액, 급증… 기업 내·외부 감시망 강화로 처벌 가능성 높아져
▲ 법무법인YK 박준환 변호사 2023.12.22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박준환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박준환 변호사는 기업 내에서 배임, 횡령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이 난립하는 상황에 대해 “배임과 횡령은 기업법무 분야에서 끝없는 갈등을 일으키는 주제로, 세간에서 인식하는 배임이나 횡령이 실제 법에서 인정되는 배임, 횡령과 달라 불필요한 법적 분쟁도 많이 발생하곤 한다. 아무리 배임, 횡령이 의심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신분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재물의 성격이 배임, 횡령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혐의를 입증하거나 방어를 할 때, 반드시 법리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3.12.22 -
언론보도 · 로이슈산업재해에 취약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 필요해
▲ 법무법인YK 조인선 변호사 2023.12.21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변호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 논의에 대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며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설령 당장 유예기간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유예기간 종료 시 또다시 같은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살펴봤을 때,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건전한 경영이 가능하며 산업재해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전문적인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3.12.22 -
언론보도 · 더파워뉴스‘설마’가 사람 잡는 보이스피싱, 경제적 피해는 물론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높아져
▲ 법무법인YK 대구 곽태영 변호사 2023.12.21 더파워뉴스에 법무법인 YK 대구 곽태영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곽태영 변호사는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의 보이스피싱 가담자와 관련해 “많은 가담자들이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의 수상함을 느끼면서도 ‘설마’ 하는 생각에 행위를 이어간다. 하지만 그 순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대폭 높아진다. 업무의 난도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게 높거나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할 수 있는 행위를 지시한다면 반드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3.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