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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로이슈준강간, 강간에 준하는 강력 범죄… 성립 여부 판단하는 기준은?
▲법무법인 YK 고병수 변호사 2024.03.18.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고병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고병수 변호사는 중강간 범죄 성립요건과 관련해 "당사자도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려면 여러 종류의 간접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당사자의 평소 주량과 당일 마신 술의 양, 술을 마신 시간과 주종, 술을 마신 뒤 당사자의 거동을 확인할 수 있는 주변 건물의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다른 사람과의 통화 또는 문자 내역, 동석한 사람들의 진술 등 여러 증거를 활용해 당사자의 신체 상태가 어떠했는지 파악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3.19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디지털 성범죄, 좌시하지 않는다… 적발 시 형사처벌 무거워
▲법무법인 YK 박순범 변호사 2024.03.18.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박순범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박순범 변호사는 최근 급감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는 아예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연인 관계처럼 친분이 두터운 사이에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의 신뢰를 악용하여 크나큰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벌어지는 성범죄 못지않게 죄질이 나쁜 범죄”라며 “간접적으로라도 연루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컴퓨터,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3.19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이혼 시 재산분할, 채무도 예외 없다… 공동재산과 특유재산, 제대로 구분해야
▲법무법인 YK 남화진 변호사 2024.03.15.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남화진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남화진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채무와 관련해 "배우자의 도박 중독이나 투자 중독 등으로 고민하다가 이혼변호사와 상담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이렇게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이혼을 할 때에는 재산분할 시 자산보다는 채무가 더 많은 경우도 있다. 자신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빚을 진 상황에서 이혼 후 그 빚을 함께 갚아야 한다면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는 해당 채무의 성격이 공동재산인지 특유재산인지 잘 알아보고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