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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농림축산+산림

장남이 비료 파렛트 2개를 제3자의 소유 임야에 포함된 사도에 막았습니다.
책임자와 작업자들이 통행 불편을 겪을거 같다 어필하니 치워주려했는데 장남이 막아서며 치우지 말라했습니다.그러곤 지게차 기사에게 내리라고 하더라고요.차가 빠져나가기 빡세게 양쪽에 놔두고 장남이 시킨거라면서 하고 가고 경찰도 공터에 두라 했는데 장남은 거부했고 책임자가 공터에 치운줄 알았는데 다시 신고 받고 오니 그대로라고 경찰들이 그러더라고요.
경찰들은 강제적으로 해줄수있는게 없고 이걸 치우게 하려면 민사였나 해야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길이 큰길과 이어진 하나이고 주진출입로인데 막아놔서 걸어서 나가야하더라고요.

중증 장애인 조카가 있는데 이거 합법적으로 치울수있는 방법 없나요?
당장 수도권 병원 예약 잡혀있어서 충남에서 출발하거든요.
2025.03.12
284명 조회

변호사 답변

  • 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YK 민·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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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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