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YK 민·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집단폭행을 당하신 후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였으나 현재 해외에 계신 상태에서 수사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폭행죄, 상해죄를 저지른 경우 각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고, 상해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법상 살인죄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가해자들이 살인의 고의로 질문자님의 목을 조르고 폭행하였음이 입증되어야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상 고소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참고인조사를 진행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현재 담당수사관은 질문자님께서 해외에 있어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자님께서 직접 조사를 받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진술하고,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담당수사관에게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담당수사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를 지연하는 등 공정한 수사를 위하여 수사관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관 교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 아버지께서도 사건의 피해자인 것으로 보이는데 아버지 역시 가해자들을 고소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외에 계신 경우에도 유선 상담이 가능하며, 가해자들의 도주 및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더 늦기 전에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상황을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가능 전화 / 사이트)

1:1 실시간 상담: 1688-7073

▶형사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