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YK 민·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롤 게임을 하시던 중 상대방에게 “어멍 따라가라”는 말을 하셨고, 상대방으로부터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욕’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게임 중 상대방에게 하신 “어멍 따라가라”는 표현은 그 속뜻이 상대방의 어머니와 상대방에 대한 욕설로 해석될 수 있으나 해당 표현 자체만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해당 발언을 하시기 전에 상대방과 주고 받은 대화 내용, 해당 발언이 이루어질 때 당시 게임의 상황 등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실제로 고소하게 될 경우에는 전후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혐의 인정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의 초기 진술이 사건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건화되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신 경우에는 섣불리 스스로 대응하지 마시고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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