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YK 민·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타인에게 빌려준 돈을 채무자의 지인으로부터 변제받았는데 채무자가 변제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신상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에서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B가 A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며 질문자님께 A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는 질문자님에게 변제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임의로 A에게 변제금을 반환해주신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A 또는 B를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A가 질문자님에게 추가적인 돈을 요구하며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는 것은 공갈죄에 해당하며,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해오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공갈 등 행위를 하고 있는 A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고, 질문자님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도 반환청구를 하는 등 방법으로 상대방의 행위를 중단시키고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소 등을 스스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시기보다는 가까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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