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YK 민·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 아이가 타고 있던 그네를 밀어주다가 아이가 떨어져서 다친 것에 대하여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당하셨고,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 원 형을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법’에서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으며, 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과실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상대방의 치료비, 정신적 위자료 등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없었거나,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과실로 다친 것이 아닌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으신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무죄를 다투셔야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변호사와 당시 상황에 대하여 면밀하게 상담을 나누신 후 향후 진행방향을 결정하셔야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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