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YK 민·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게임 중 상대방과 갈등이 생기신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엄마 차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파악할 수 없으나, 해당 문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게임을 하던 중 공개적으로 질문자님을 향해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대방에 대한 고소 및 처벌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나누신 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 등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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